[2020 국감] 과방위, KBS 수신료 놓고 "인상" VS "반대" 팽팽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KBS 매출의 70% 정도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양승동 KBS 사장의 말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KBS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KBS 수신료는 40년째 동결로, 현재 KBS 매출의 46%수준인 수신료를 70%까지 인상해 이의 현실화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KBS 사업적자는 759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KBS는 2004년 이후 해마다 수백억원씩 적자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올해 적자 폭을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반대일지 기로에 있고, 계속된 재정위기는 미래를 걱정스럽게 해 KBS 수신료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어 "KBS는 광고 협찬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더욱이 지상파 중심인 시대에 마련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도 어렵다"며 "하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과도하게 광고 협찬 시장에 나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 것이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하사극 부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고품질 한류 콘텐츠를 계속 만들겠다"며 "아울러 지역방송, 차세대 방송 통신 기술 개발 연구 강화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수신료 인상 지원을 촉구했다.

양 사장은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조했다.

양 사장은 "KBS 수신료는 전체 수입 중 46% 수준이고 프랑스는 80% 정도"라며 "공영방송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70% 이상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인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결국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는 연 25만원을 받는 BBC 수신료와 비교할 때 우리는 3만원 수준으로, 공영 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수천원을 올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올린 후, 물가연동제로 매년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씩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연 6천700억원 세금지원에도 1천억원 적자를 낸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 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KBS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조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엔 KBS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담겨있다.

이 로드맵은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액수를 산출했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또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내년 1월 안건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조 의원은 "이 문건을 살펴보면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KBS가 수신료를 인상키로 하고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천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는데, 대체 뭘 믿고 추진을 하는 중이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당장 수신료 인상 계획 멈추고,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견수렴 과정과 자체 혁신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신료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 합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