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우상호 "사회적대타협기구서 KBS 수신료 인상 논의해야 "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정부와 국회에 양립한다면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가 각각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축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매년 1천525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산업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상파 수익 구조 악화는 결국 시청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위스는 연간 53만원, 영국은 25만원, 일본은 15만3천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저개발국 수준의 수신료인 약 3만원의 징수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 산하 미디어특별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도 방송산업진흥소위원회를 만들어 두 개 기구가 양립한다면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도출 전이라도 수신료 인상을 위한 비대칭 규제 완화도 거론했다. 우 의원은 "분리편성 광고 가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엄밀하게는 편법"이라며, "지상파는 1시간당 10문의 광고시간 편성을, 유료방송은 최대 12분의 광고시간을 편성하는 등 과거 지상파가 잘될 때는 비대칭 규제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지상파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역시 계획 기구 설치와 지상파 규제 완화에 공감했다. 다만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둘러싸고 방송분야 사업자들이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가산정 위원회 성격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방통위 산하에 둘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앞서 언급한) 미디어특별기구에서 해도 되겠으나 방통위 산하에 한시적으로 협의기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매체간 분쟁을 방치하면 결국 시청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콘텐츠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곳에서 설정한 기준을 통해 콘텐츠대가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과거 극장 앞에 가면 제작사들이 관객이 몇명인지 종종 시위를 했지만 영화통합전산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시스템을 안착시키니 그런 시위가 싹 사라졌다"라며, "시청률 조사만으로는 매체간 기준이 없다보니 힘이 있는 사업자의 협상력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