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미리보기] 방송분야, 검언유착·중간광고·OTT '쟁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 분야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 방송분야 쟁점은 공영방송과 중간광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가짜뉴스, 검언유착 등이 꼽힌다. 모두 여야가 지속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던 만큼 올해 국감이 원만히 이뤄질 지도 관심사. 더욱이 청와대 청원까지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된 참고인 '펭수' 채택 등도 상황에 따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8일 방송통신위원회, 15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12명을 요청한 상태로 이중 방송분야 관련 인사로는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요청한 참고인 '펭수'가 화제다.

야당 측은 EBS와의 불공정 계약 여부 확인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당 측은 펭수 유명세에 기대 신원미상 연기자에 대한 무분별한 출석 요구라 비난하고 있다. 캐릭터 수익배분이나 노동조건은 EBS 사장에 물어도 충분하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과방위를 파행시킨 검언유착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조짐이다. 야당은 채널A로 촉발된 검언유착과 관련 KBS 오보 검증을 이유로 KBS와 MBC 사장 출석을 요구해 왔다. 오는 15일 KBS 사장 출석과 함께 여야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난방송주관사로서 공영방송 역할과 책임론 역시 국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7월 장마로 인해 부산, 경남 지역의 재난방송 내용이 형식과 질적인 면에서 부족했다며 지역단위 대응 메뉴얼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이유로 안정된 재정력 확보 차원의 수신료 현실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중간광고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오히려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활성화를 놓고 여야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변수. 최근 발생한 포털 외압과 묶여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이 외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맞춘 OTT 규제와 진흥도 다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K-콘텐츠 역량을 결집한 K-OTT 플랫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진흥책이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심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논의만 계속된 K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임명안 역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데는 여야 이의가 없으나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회 여야 교섭단체부터 공사 소속 구성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