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과방위 의원이 문체부 OTT 법안 공동발의 …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안 공동발의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 3인이 참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 및 관련 금지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미 과방위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벌써부터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탓에 과방위 의원이 소관 부처도 아닌 문체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 등에 공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등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 등에 대적할 국내 OTT 육성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이 지난 8일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과방위 의원 3인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 기회 마련 미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한 실태조사,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금지 행위 조항 등이 겹친다는 것.

오히려 규제 강화로 OTT 플랫폼 성장과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대적할 토종 OTT 육성 등 정부의 'OTT 규제 최소화'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이행 점검 등을 위한 협력체로 범부처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신설 내용도 논란이다. 일각에서 문체부가 'OTT 컨트롤타워'를 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탓이다.

◆'중복논란' 문체부 OTT법, 과방위 의원 참여 '눈길'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33인 중 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상임위로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논란이 이는 개정안에 소속 의원이 참여한 배경을 놓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다만 해당 의원 측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상희 의원 측은 "공동발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정안 내용 관련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혜숙 의원 측도 "이광재 의원실로부터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법안 취지에 동의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OTT 사업자 지위 규정이나 OTT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실은 "OTT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OTT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OTT 육성을 놓고 범부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정부는 제1차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 회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이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 구성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OTT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의 고위급이 참여한다. 간사는 과기정통부가 맡았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 회의와 OTT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