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자중지란 속 '패스트트랙' 밀어 붙이기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손을 잡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고리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한국당의 반발로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1 협의체를 언급, "어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4+1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과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전제조건으로 한국당이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내걸었다. 그는 "오늘 안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뚜렷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오는 9일 열린다. 강석호·심재철·유기준(가나다 순) 의원 등 경선 주자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의 향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패스트트랙 문제도 새로운 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부터 합의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 대해 "이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을 불러모아 멋대로 예산을 뜯어 고치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불법 예산 심사와 강행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친여(親與) 성향의 정의당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된들 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키는 꼼수 이상을 기대할 것이 없다"며 "한국당과 손을 잡는다면 개혁 후퇴의 길이고, 4+1 공조가 개혁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