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운 고조…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불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간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협상 통로가 될 여야정 협의체도 실제 가동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5당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만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작년 합의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 사이 국회에 사정변화가 있었다"며 "4석인 평화당까지 합쳐 협의체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여여여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인 민주당, 한국당에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