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부자감세 정상화 논의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부자감세의 정상화 논의를 이제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추미애 대표의 부자증세론에 우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여당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들의 세금이)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2천억원을 초과(신설)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 40%에서 42%로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돈이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있고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정상화해 지방과 비정규직에게 나눠주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쓰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쓴다면 국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를 할 경우) 3조원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는데 이를 자영업자에게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 대표가 말한 것은 우리 당 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내 공감대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다. 정부가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