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논의 시작··· 콘텐츠 산업은 어디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를 담당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수장들이 줄줄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기 때문에 콘텐츠 전담부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등 콘텐츠는 문체부가, 방송콘텐츠나 디지털콘텐츠는 미래부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를 미래부와 같은 ICT 전담 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의결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 조직개편논의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24일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제 미디어 산업 정책은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IPTV를 하는 통신사)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규제 하고,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기반 산업은 내수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방향,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로 정책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콘텐츠 산업 전담 부처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담당하는 ICT부처가 콘텐츠까지 품는 안을 고민해봐야한다는 의견과, 콘텐츠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부처가 떨어져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산업적으로 이들은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존 방통위와 문체부가 담당하는 ICT와 콘텐츠 산업을 통합하자는 개편안과 유사하다.

반면 콘텐츠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지상파 시절에야 콘텐츠와 플랫폼을 다 가져갔지만 유료방송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은) 더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콘텐츠 공급 업체가 플랫폼 업체보다 영세한 상황에서 부처를 통합한다고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