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운명은? 해체 vs ICT 전담 '갑론을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부처의 경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맡고 있는데 이의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 부처로 차기 정부에서는 해체, 또는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심심찮았다.

이 탓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의 경우 해체하자는 안부터, 미래부와 방통위의 ICT 기능을 일원화해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를 떼고 ICT를 전담하는, 옛 정보통신부 형태의 부활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방송학회는 13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를 열고 미래부 조직 개편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존 방통위와 문화부가 담당하는 ICT와 콘텐츠 산업을 통합하자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미래부에서 과학을 떼내고 이를 정보문화부로 개편하고, 방통위의 경우 공영방송 규제를 제외한 ICT 기능을, 아울러 문체부를 폐지하고 이곳의 콘텐츠 기능을 모두 정보문화부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대신 방통위는 주로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변경하고, 명칭도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보문화부와 분리돼 외부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정보문화부 내부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김성철 교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통합해 관장하는 전담부처로서 정보문화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ICT 기능, 문체부의 콘텐츠 기능을 정보문화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보문화부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같은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미래부를 오히려 더욱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언제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ICT 컨트롤타워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근본적인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로 모인 ICT 전담부처로서 정보문화부는 필요 없다"며 "ICT 산업에 자율성을 주면서, 규제 등을 맡는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정보문화부로 거대 독임 부처가 통합되는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영방송만 따로 떼서 규제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공영방송법, 민영방송법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법적 쳬계를 만들기 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토론회를 통해 미래부 해체 또는 이의 재구성을 골자로 한 경제 및 산업 부문 부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을 통해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에 앞서 정부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