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재제청 거부, '사법쿠데타'…국감에 부를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범여권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쿠데타"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테타"라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 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바로 법원행정처"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훼손한 뒤 이제 와서 형식논리를 앞세운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얼마 안 남은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하고 이 내용(재제청 거부)에 대해 따져 묻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평가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지금 반격을 했다"며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추석을 앞둔 시점을 골랐다는 것 등 대단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판단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이 아니고 서로 계속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본래 모습"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행위 자체가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