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제왕적 사법관' 드러내…즉각 사퇴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리고 제청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바로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며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