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제주4·3추념식서 "국가 폭력범죄 반드시 처벌해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 폭력에 대한 면책을 금지하는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3추념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배정화기자]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77주년 제주4·3추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발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절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12·3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