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 판단 가스전 개발, 시대착오적 위험한 도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 스스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를 강행했다. 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인 산업부는 ‘사실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다른 유망구조를 탐사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망구조에 대해 추가 탐사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두고 사실상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14공을 시추해 성공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33번 만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기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 장관은 “(가스전 개발은) 이제 시작이며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투자를 해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몇십 번째 탐사에 탐사를 거듭한 끝에 개발에 성공한 다른 나라 사례를 든 셈이다.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느냐’는 격언까지 동원해 추가 탐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국민적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되지 않은 평가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시추 하기에 앞서 장미빛 미래만을 먼저 제시한 정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가스전 개발이 막대한 경제적·기후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해 가스전에서 가스가 채굴되더라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배에 달하는 최대 58억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이를 탄소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대 2416조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제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가스를 확보하더라도 탄소배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서 가스전 개발 행위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망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가스 수요가 79% 감소하며, 석유 또한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모든 신규 가스전 사업들은 예외 없이 경제성이 없을 것이고 기존 사업조차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음이다.

이들은 “이미 좌초화가 확정된 가스 인프라에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비현실적 접근”이라며 “대왕고래 해프닝은 ‘화석연료=경제성’이라는 산업혁명 이후 케케묵은 공식이 해체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해석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50대 주요 은행 중 절반 이상이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보험사들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가스전이 개발될 경우 해외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국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화석연료 종말 시대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스전 개발보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투자를 전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