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쯤…'잊혀진 남자' 박성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지는 가운데, 이 정부에서 탄핵된 정부 고위층 인사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실상 유일하게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박 장관은 조기대선 국면 중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4월 10일 선고 사건은 다음 주나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심판 선고기일을 잡는데 박 장관 선고기일은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다.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0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취임 이후 9개월 여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관여 △내란행위 가담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과 2차 계엄을 논의하고 체포 대상 주요 인사들을 가둘 구금 장소를 준비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야당 대표를 노려봄)를 여러번 보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99일만인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종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자격으로 심판정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은 헌법정신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는 사실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 졸속 소추는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공백과 마비를 초래할 의도"라고 항변했다.

헌재는 첫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 결정이 지연되면서 박 장관을 먼저하고, 맨 마지막에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선고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먼저 잡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정부 주요인사 탄핵소추 사건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발의를 포함해 총 30건이다. 이 중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연합 발의한 사건은 6건. 순수 민주당 탄핵 발의만 24건이다.

단독 발의와 공동발의를 합쳐 가장 탄핵 발의를 많이한 사람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다. 총 10건을 발의했다. '서울시청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5명, 박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최근 최 부총리 탄핵소추도 김 의원이 발의했다.

10건 중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등 2건 만 야권연합 공동발의다. 김 의원이 박 장관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한 조 청장은 내란죄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