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1. '조세법 대가'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 'YK' 대표로

    국내 조세법 분야 거목 중 한명인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떠나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에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

  2. 법원 "자녀 학폭 '모르쇠'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져야"

    자녀의 학교폭력을 모르쇠로 일관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3. 공수처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백기 신임 공수처 대변인⋯

  4. '쌍방울 김성태' 실형…법원 "이화영 회유로 범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5. 정부, 불법체류외국인 9784명 출국 조치

    정부가 최근 77일간 합동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 9784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12일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6.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법적 현안과 쟁점, 법 시행 이후 전망을 소개한다. 광장은 법 시⋯

  7. 법무법인 세종, '국가보조금 법적 이슈' 세미나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이 오는 16일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

  8.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하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았다가 해고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로 일⋯

  9. 이재명 "독립군 때려 잡기 위한 檢"…법무부 "경찰 인권유린 통제"

    법무부가 당권 재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 중 '일제시대 검사 권한 강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날 출⋯

  10. '강남 노상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심야 서울 강남 노상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사건' 주범 2명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

  11.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서기관(4급)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은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이향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12. [인사] 2024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13.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로비'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14.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제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그간 오 처장은 수사능력과 조직운영 능력을⋯

  15. 대륙아주-율호, '탄자니아 광산개발' MOU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정보통신업체 율호(대표이사 최용인)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광산개발과 원자재 거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6. '금융사기·강력범죄 전문' 김정헌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YK 합류

    서민 등치는 사기·강력사건 전문 검사였던 김정헌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YK'에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YK'는 9일 김 대표 변호사가 최근 YK 고양⋯

  17. 법무부 "채상병 특검, 혈세 76억 이상…위헌성은 더 가중"

    정부가 9일 22대 국회에서 재통과 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18. 경찰은 왜, '해병 1사단장 책임'이 없다고 했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예하 포병 선임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1사⋯

  19. 변협, '검사탄핵' 반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결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태' 대응을 위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결성했다. 변협은 9일 "최근 국회에⋯

  20.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