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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헌재, 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관 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재판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이영림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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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투표자 수 검증도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으로, 투표자 수 검증은 2차 신청이었다.문형배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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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투표자 수 검증도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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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 '작심발언'…"野,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안 쳐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방기해놓고 국정이 파탄나자 비상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소추인단 측 주장을 작심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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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여러 수사기관 중구난방…'조서 상충' 살펴달라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의 청문 기록이 혼재해 조서끼리 서로 상충한다면서 증인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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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7년만의 전면 개정…'변동이율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민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 일명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맺은 계약을 무력화 하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행위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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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고(故) 김규동 시인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 및 시 낭송회'가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국제한인문학회(회장 권성훈)가 제25회 전국학술대회로 주관하고, 김규동 기념사업회(회장 김윤)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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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공작·곽종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제기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탄핵심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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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곽종근 "대통령이 '끄집어 내라'라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라는 말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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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캠프'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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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곽종근 "명령 거부 못해 후회…비상계엄 발생해서는 안 됐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초기 투입 명령 수행할 때부터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당시 비상계엄은 선포 상황과 조건이 안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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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매출 1547억…공격적 인재영입, 폭발적 시너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지난해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92% 늘어난 수치로 두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YK는 2023년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국내 대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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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 치안정감 승진△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 치안감 승진△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 △ 경찰청 국정상황실 남제현 △ 경찰청 국무조정실 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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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 등을 고발했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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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장원 "尹에게 '진정한 사과' 건의했지만 답 못 받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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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하면 당국이 선관위 관장…계엄군 투입 내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부정 의혹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기일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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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인형 "홍장원, '체포조·위치추적' 언급 상식적으로 이상"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조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에 대해 부탁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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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심 법원이 신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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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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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하명수사' 황운하 2심서 무죄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