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 국민 신임 배신하지 않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 8인 만장일치로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면서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