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고 지연' 불안감 고조…"이재명 죽이기 작전인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한 '이 대표 선고 후 윤 대통령 선고'가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에선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이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공세로 치부했지만, '이 대표 선고 후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것으로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고,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이(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 대통령 파면 지연과 이 대표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 대통령 석방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등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주장했던 요구대로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자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은 형사 재판의 항소심에 불과한데, 헌재가 이것과 순서를 바꿔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여당의) 정치적 주장이고, 헌재가 이 대표 선고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하는 것이) 소위 오명과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