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규제 불편' 직접 듣는다…오세훈, 14일 '민생살리기' 토론회 참석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시민들을 직접 만나 '규제 해소'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며,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규제 개선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토론에 앞서 지난 3~8일 시민 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상 속 황당 규제' 관련 내용이 총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56)' 분야, '교통·환경·안전(47건)', '소상공인·자영업(27건)'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공원 내 상행위를 일정 부분 허용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직원이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는 100일간 실시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경제 활력을 억누른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