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朴대통령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

[윤채나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 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45년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하면서 법률가에게 조언을 받아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정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집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 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 결과를 기다려아 하고,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들이 박 대통령에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명예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협상의 마지막 날"이라며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교육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것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오던 규모 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니 정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