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 폐지 논란에 SKT·KT 가세…왜?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8개로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권역 폐지를 추진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논란이 통신사까지 튀었다.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와 KT가 찬반 입장차를 보이면서 논란에 가세한 것.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던만큼 권역 폐지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보고 있다. 반면 KT는 2018년 6월까지 합산규제(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국 가입자의 33%를 넘을 수 없는 제도)에 M&A 발이 묶여 있는 만큼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권역 광역화가 결과적으로 케이블TV 업계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M&A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SK 측은 이의 찬성을, 이를 견제하려는 KT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초의 유료방송시장 발전방안 마련이 취지와 달리 자칫하면 통신사들의 대리전 양상이 될 형국이다.

9일 미래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권역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케이블TV가 지역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케이블TV, 통신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목할 점은 케이블업계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찬반론도 팽팽히 맞서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권역 폐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미디어 시장과 이용자 행태가 변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제거해야 된다고 본다"며 "디지털 시대엔 전국 경쟁 체제가 되는데 칸막이식 규제는 미래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폐지는 이 같은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것"며 "제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패널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역시 권역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케이블TV에 대한 M&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KT는 권역 폐지시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권역 문제는 정책척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그동안 케이블TV에 지역 사업 독점권을 주면서 지자체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이 폐지되면 이 같은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설 고려대 교수는 "이제 케이블만의 플랫폼 희소성이 없어졌다"며 "케이블이 원케이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케이블로 지역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며 "(지역성을) 근거로 독점 사업권을 주는건 낡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케이블TV의 어려움은 권역이 문제가 아니라 저가 요금에 기인하다고 본다"며 "이통상품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도 케이블의 원천적 경쟁열위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권역 폐지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장 해당업계인 케이블TV 진영은 권역 폐지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권역폐지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케이블TV는 권역 사업권을 가지고 지역성을 구현하며 공익성을 실현했다"며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권역이 폐지되면 가입자 탈취 영업을 벌이며 저가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