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발 국정공백 갈수록 악화, 대안은?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수습안이 야당과 국민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이후 청와대와 내각 인사개편을 사실상 완료했다. 뒤를 이은 인사들은 야권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정국 수습의 키인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인사로 야당의 거부감이 덜한 인사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지지율 공백 상태인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상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국회 다수인 야당은 김병준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김병준 체제는 시작도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대통령에 최후 통첩을 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야권은 대통령에 별도 특검 및 국회 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총리 후보 지명 철회 및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 수용을 요청했다.

대선주자들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이것이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사상 초유의 국정 붕괴 사태를 끝내고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광옥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같은 야권의 요구를 들은 후 대통령에게 "무겁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나로서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 후 朴 대통령 지지율 최악, 단독 수습 어려워

문제는 청와대가 단독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1천5명을 대상으로 1일~3일 조사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헌정 사상 최저인 5%를 기록했다. 이는 IMF를 초래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저치 6%보다 낮은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방식 질문에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3%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수습책인 '새로 지명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일부 개각에 의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5%에 그쳤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그다음에 유무선 RDD, ARS 방식 혼용으로 유선 8, 무선2의 비율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리는 등 퇴진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사안의 조속한 수습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김병준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야권이 대통령 퇴진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수도 있어 사태가 급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