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통신 결합상품 규제 반대"

[박영례기자]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1위 업체의 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로 이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심심치 않은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의 규제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합상품 등의 단순 규제보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합방송법 개정 등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 이를 할인 제공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전체의 60%가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했으며, 요금인하 등 실질적 혜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6%,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난 것. 과반수의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이용 중인 결합상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결합상품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4.2%에 그친 것. 보통이라는 응답도 28.7%로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그 이유로 서비스 가격, 즉 요금인하를 61.7%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품질(속도,컨텐츠) 26.8% ▲A/S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이 2.1%의 순이었다.

또 결합상품 이용으로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지 여부에도 이를 크게 느낀다는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61.1%에 달했다. 반면 작게 느낀다는 부정의견은 9.9%, 보통이라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아울러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하고 요금할인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규제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32.5%나 됐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요금할인율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26.8%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는 최근 동등결합 등 결합상품과 관련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는 상황.

특히 이동전화가 결합상품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이 분야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료방송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적지않은 셈이다.

실제로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통신3사의 최근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사업자간 공정경쟁도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결합상품을 규제하거나 현재의 케이블TV 등의 점유율 33% 규제 등을 재검토,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마련의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방송분야는 이미 공정 경쟁을 위해 사전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떤 케이블·IPTV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1/3 이상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촉진하려면 현행 방송법과 별도의 IPTV사업법을 일괄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통합방송법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다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업계와 기존 케이블사업자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현재의 통신사 결합상품이 이용자 차별 등 문제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현행 결합상품에 의한 소비자 혜택은 조삼모사식 눈가림으로 오히려 정책당국이 결합상품에 따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할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내용에도 이 같은 결합상품과 동등결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