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전경련·미르K재단만 맹폭…조세정책 뒷전

[윤지혜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재부의 조세정책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이승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의 답변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오전 내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주도해 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에게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 당할 사실이 염려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두고 국회와 언론, 모든 국민들이 논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안 좋은 만큼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 이번 사건을 빨리 털고 가자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발언 태도에 대해 "매우 오만하다"며 유 부총리에게 "KT, KT&G, 포스코 등 회장 선임에 정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에게 전경련 탈퇴를 권하고 청와대·기재부 회의에 전경련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와 협의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인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사업실장에게 "문체부에서 직원을 출장 보내 (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해서 윗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장쾅쾅 찍어서 5시간 만에 결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며 "문체부가 왜 그렇게 친절을 베푸나"라고 따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10월 20일에서 4~5일 전에 실무 담당자가 전경련으로부터 이러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루 만에 허가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조기에 허가를 내주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기재부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경쟁력 강화방안이 국감 막바지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업무보고 때나 청문회 때 9월말까지 조선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겠다고 약속 했는데 왜 안내느냐"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출자를 받으면서도 부실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수출입은행 혁신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안을 만들지 못했으며 수은 혁신안의 경우 1차 보고서가 왔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