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일부 국감, 북핵 위기 속 대북정책 도마

[윤채나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과 관련, 정부 대북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후 이틀째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며 전원 불참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6자 회담, 남북 대화가 중단됐다"며 "북한의 2~5차 핵실험, 11차례 미사일 발사, 4차례 SLBM 발사 등이 대화가 중단된 시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며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핵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전술적으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핵 개발, 미사일 발사에 어떠한 제동도 걸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북한의 핵 개발 자금과 시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도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민주정부 10년에 덮어씌우는 건 스스로 무대책 정권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병석 의원은 수해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지원으로 우리 체제의 우수성을 북한에 알려주는 효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남북 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제재·압박 하는 건 외교부와 국방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며 "통일부까지 거기에 맞춰 그 역할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제재 일변도로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 사실상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왔지만 북한은 그런 순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고 핵실험을 해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때"라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대화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현 상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과거와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 지난해에도 거부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