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차 '핀테크 육성 협의회' 개최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핀테크 육성 협의회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감독·지원기관, 업계,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구성됐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폭넓게 참여했다.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2015년 초부터 시행한 제1단계 핀테크 지원방안의 성과를 기초로 제2단계 핀테크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부위원장은 "기존의 금융관행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가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양성과 깊이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비슷비슷한 기술과 서비스로 시장점유율 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스스로 혁신의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일임 허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이 건의됐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분야에서도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한편 학계 등 전문가들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조정·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해 독자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및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