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29조3천억 안냈지만 징수는 2.7%

[채송무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4년부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9조 3천439억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실적은 8천111억원으로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7%에 불과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4천180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 3천439억원에 달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천111억원으로 불과 2.7%이었다.

이 중 17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서울 1위, 경기 2위, 인천 3위)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9천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1조 1천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천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이었고, 체납액은 3조 7천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 방식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