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 北 핵문제 비확산 특별 성명 채택

[채송무기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비확산 특별 성명이 채택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정상은 8일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와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비확산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직접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라도 위협할 수 있는 SLBM과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게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우려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라며 "우리는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