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추경, 뇌관은 '서별관·누리과정'

[윤채나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경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이 두 사안은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것이어서 향후 추경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구조조정 청문회' 현실화…서별관 포함 여부는 이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최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구조조정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추경안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1조원의 현금 출자가 포함된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한 국책은행 책임 규명 등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명칭은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규명'이 유력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 범위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리한 투자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점에 주목,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 회의 등 부실 원인 규명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래서 청문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명칭을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 규명' 정도로 하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를 위해 양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이밍은 중요하지 않다"며 청문회에서 서별관 회의 역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野 "누리과정 예산 해결 안 되면 추경 심의 불가"

또 다른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9천억원 가량 배정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재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1%p 올려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2조원 가량 증액될 것이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했으며, 오는 9일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을 경우 예결위에서의 추경 심사는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 "내년에 쓸 돈을 주면서 새로운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맞지 않다.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에서도 예결위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