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갈수록 커져…野 실효성 문제 집중 제기

[채송무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사드의 성주 배치로 수도권이 방어에서 제외됐음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회의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성주로 내려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는지 기억해야 한"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며 "국가안보 최대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 수권 지향 정당답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 설득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드린다"며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중진의원 모두 지난 정권에서 책임있는 내각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국정의 어려움을 잘 알 것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대승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가 수도권 2천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무기가 실제로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면 왜 이 무기를 도입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말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문제와 주변 국가와의 갈등 관리, 국론 분열 극복 방안, 경제적 피해 대책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천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사드 보호 반경이 아니다"며 "사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미군 기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배치된다"고 맹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통일로 가는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과 중국의 4바퀴로 달려야 한다"며 "그런데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두 바퀴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반도 신 냉전체제 부활, 사드 배치 후 경제 보복 우려,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