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차 30% 달성?…전기차 '골든타임' 잡아라

[이영은기자]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전기차 확대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와 환경부 및 산업부,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 등 민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1회 전기차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우리나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세계생산량 비중은 5% 이상이지만, 전기차 세계생산량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급대수 역시 현재 6천대에 불과해 전세계 누적보급대수인 125만대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친환경성,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적인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날 포럼 개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2020년 전기차 3대 강국으로 도약

일단 정부는 전기차 맞춤형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3대 친환경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전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민간참여 촉진 등으로 '전기차 상용화 시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규모를 국내 자동차의 1%에 해당하는 2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다.

홍 과장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감경해주고 있다"면서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 및 민간충전사업 허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버스 전용차선 허용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차 전용 존(Zone)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귀현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전기차 구입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자동차 3사 등이 전용보험을 개발 중에 있다"며 "올해 연말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활성화? 강력한 인센티브 유인책 필수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 전기차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유인책을 통해 일반 보급 모델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구입 영역의 파괴 및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부담 감소책은 필수적"이라며 "한시적 구입이 아닌 지속간으형 구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용 번호판, 버스 중앙차로 비보호 진입, 도심지 개구리 주차 구역 설정 등 강력한 주차 혜택을 시행하고, 각종 무료 에너지 쿠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국내 경차 혜택을 초월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라면서 "정부의 일관된 콘트롤타워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기차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 전국민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발전할수록 기존 내연기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장이 충분히 형성된 뒤 올라타던 기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하에 국회와 정부, 산업계, 지자체 서로 힘을 모아서 전기차 발전을 위해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