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야"

[성상훈기자]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존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와 협력을 통해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체계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승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주최로 열린 '상생의 인터넷신문광고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신위 등 심의기구의 축적된 심의결과나 자율규제 이행도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적극 수용 하고 활용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포털과 자율규제기구간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의 자율규제체계와 별도로 광고윤리심사를 하게 된다면 매체의 이중부담 우려와 함께 무엇보다 기존 자율규제체계를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어 자칫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체계의 정착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도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규제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포털과의 협업체계뿐 아니라 나아가 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와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인터넷 영역의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의 우선적 고려를 강조하며 "국가 규제기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율규제를 유도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신문사업의 시장형 생태계 구축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가 안정되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고품질의 뉴스들이 생산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신문, 포털, 애드네트워크 등의 적절한 역할과 권한의 합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의 주요현안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코자 개최했다.

한편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발표하면서 선정적인 광고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