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협치, 20대 국회 與 쉽지 않다

[채송무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정국이 극한 경색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여권이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한 협치의 조건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국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이고 5월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민의당은 애써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 이 정부의 고집불통의 행태에 참담함과 함께 슬픔을 느낀다"면서 "국민의당은 20대 개원과 함께 편향된 의식에 빠진 현정부내 일그러진 소영웅주의자에 대한 단죄를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야당의 갈등은 심각하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울 신라호텔에서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같이 참석했음에도 인사말조차 나누지 않을 정도다.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치에 합의했지만, 곧바로 협치가 사라진 것이어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정부와 야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야권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에 동참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야권이 167석이나 되는 만큼 해임촉구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같은 구도가 유지될 경우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핵심 정책 대부분에 제동이 걸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관련 법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등의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협치를 지키려 했던 새누리당에서 최근 비대위와 혁신위가 출범도 전에 무산되는 등 여권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야권이 맞붙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여당까지 문제가 생겨 20대 국회 초반은 성과와 협치보다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