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ISA 판매 후 불시점검·미스터리쇼핑 할 것"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4일 시행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불시점검과 미스터리쇼핑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일 금융개혁과 관련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ISA 관련 법령 정비, 업계 시스템·상품 개발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어, 당초 예정대로 3월14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시 가능한 14일 이후에는 각 금융회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 심사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ISA 전담 심사 태스크포스(TF)를 6명으로 구성해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실 심사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SA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출시 이후에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경품제공 등 금융회사들의 ISA 마케팅 과열에 대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계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ISA 본격 시행에 따라 이달 중으로 투자자들이 전문적·중립적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자문 활성화, 자문업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1월25일 제도가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한 달여 동안 총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여해 10개 기업이 12억5천만원을 모으며 펀딩에 성공했다.

임 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펀딩 성공기업이 꾸준히 나타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는 PC를 통해서만 크라우드펀딩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중개행위, 유사수신행위,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금융사기 등 크라우드펀딩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내 TF를 운영중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도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보수, 평가, 교육, 인사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금산노조가 사용자협의회 제안을 받아들여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논의 시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