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해야"

[문영수기자]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의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웹보드 게임 규제는 보다 강력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사업체수는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천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천명에서 2014년 약 8만7천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이나,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또한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웹보드 게임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 보드 게임의 월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를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책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과도한 게임 규제 대신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 '게임' 분야를 포함했다. 독일은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