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016년 제1 과제는 4대 개혁 마무리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마무리를 제1과제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사전 예방 조치들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즘 추세이듯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핵심 과제 언급, 1/4 분기 집중적 내수 보완 대책 지시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각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지적하며 총력전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우선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벤처 창업가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청년희망펀드와 연계해 창의적 콘텐츠들의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1/4 분기에 집중적 내수 보완대책을 시행해달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유망 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조경제와 지역경제의 연계에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을 통해서 기업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을 학교와 기업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 등의 현장 정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그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