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1Q에 125조원 투입…소비활성화 병행

[이혜경기자] 16일 정부는 내년에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체감을 중시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은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제시되는 성장률인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 경상성장률이다.

이날 한국은행에서는 2016~2018년 물가목표치를 2.0%로 재설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실질성장률 목표 3.1%, 경상성장률 목표 4.5%를 내놨다.

실질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낮으면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그로 인해 판매가 제대로 안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고용, 투자 등에서 위축될 수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물가와 성장을 감안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1분기부터 조기 투입한다. 1분기에 125조원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도 투자계획을 6조원 늘리는 등 실물투자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정책의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성장을 위해 내년에도 국내 소비 활성화 정책에 힘을 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할인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해 확대 시행하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현행 1천6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분기 중 최대한 조기구매를 독려할 예정이다.

휴대폰 소비 관련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내년 3월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경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및 위반시 조사․제재강화(1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비자제도 개선, 면세판매장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해외관광객 소비유치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도 차원에서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해 부지를 확보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확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늘리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약 14조천억원 규모의 연기금․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 추진, 한중FT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금리 인상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

한편,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부채는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필요시 유동성 지원 등 시장영향 최소화 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여건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제도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