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예산-법률 연계 與 전술 제대로 견제 못해"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 처리된 2016년 예산안과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여야는 3+3 지도부회동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을 합의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미흡하다'며 협상력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연계 전술에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며 "민생 예산 확보라는 우리 당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단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으로 한 푼도 무상 보육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민생 파탄 예산으로 진행될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와 총선 공약을 통해 싸워 보육대란을 방치한 정부여당에 잘못했다는 입장을 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를 언급하며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질책도 들었다 더욱 소통하라는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대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주장인 국정원 중심의 정보관리체제 컨트롤타워에서 청와대 NSC 방식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설정해서 국정원은 정보관리를 보조하는 형태를 갖는 대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5대 쟁점법안은 합의 정신에 근거해 처리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우회 투자 가능성을 막는 것을 신설했고, 관광진흥법 역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당 요구 사항이었던 공공산후조리 관련 모자보건법이 통과 돼서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게 했다"며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내서 밀어내기 갑질 피해 없게 안전망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국민의 열망을 예산에 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료 단가를 인상했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기한 연장을 1천820억원 증액했다"면서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했고, 싱크홀 예방도 5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FTA 농업 피해 지원도 피해 대책과 별도로 601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