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 법안 패키지 처리키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 5대 법안 패키지 처리를 추진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 관행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노동개혁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지만 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완강한데다 노사정 합의도 실패한 상태여서 논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많지만, 노사정위가 공익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공익 의견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해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합의 통과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논의를 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등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