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승용 "경제 위기, 대통령 혼자 4대개혁 성과"

[채송무기자]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보완책으로 내세운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4대 구조개혁을 했는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며 "다수의 경제전문가와 기업,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라고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해 제조업 매출이 1961년 이래 최초 마이너스 성장하고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5.8% 감소한 것을 들었다. 그는 지난 2010년 가입했던 무역 1조 달러 클럽에서 5년 만의 탈락도 확실시 되는 점도 예로 들었다.

그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내수도 동반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 절벽과 소비 절벽이 한국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기업은 금고를 꼭꼭 닫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을 뿐 4대 개혁은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한국경제는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네거티브 개혁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는 포지티브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이같은 포용적 성장이 핵심의제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배타적 성장을 추구해 세계적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소득 주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반 경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