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토론회 "연내 입법 마무리 돼야"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노사정 대타협 실천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내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60세 정년법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무성(사진)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체감실업률이 20%가 넘어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자 미래 세대의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콘퍼런스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놀라운 합의'라고 극찬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11일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5대 개혁 입법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하며 심사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 보험법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공화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다"면서 "몇 달간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방영됐고 이후 아주 질서있게 투표를 통해서 그 개혁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5대 노동개혁 입법은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법"이라면서 "25~29세의 고용률이 전년 6월 69.1%에서 올해 68.6%로, 일년 사이 무려 0.5%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청년들을 보면 강한 희망과 열정을 갖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강한 불안을 갖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앞으로 1~2년 내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갖게 해주느냐 여부는 금년 내 노동시장 개혁을 완결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