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우여 부총리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확정고시'

[이윤애기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확정고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확정고시 관련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정과 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구분 고시는 교과용도서의 학교 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건의내용은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 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 과정 개정 및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학계의 명망 있는 우수 학자와 교사를 모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가에서 발행하면 '친일·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로도 상당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

첫째, 상고사 및 고대사 부분을 보강할 것입니다.

고대 동북아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충실히 기술할 것입니다. 선조들의 빛나는 항일 운동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과서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어낸 성과와 한계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서술할 것입니다.

넷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로 미래 세대가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관을 확립하는데초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때 융성하고 번영을 이룬 민족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긍지와 패기를 심어주는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풍부하고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는 수능필수 교과로서 절대평가 과목이므로 암기 위주, 성적 위주가 아닌, 민족의 얼과 맥이 숨쉬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실 오류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심의를 추진할 것이며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를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하여,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안기어 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는 정쟁과 이념싸움에서 벗어나 화급한 민생에 전념하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