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북아 외교전, 朴대통령 하반기 균형외교 완성

[채송무기자]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로 지역 내 구도가 균형 외교로 맞춰진 가운데 이같은 구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의 중심은 균형에 맞춰져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야의 반대에도 미 동맹국 중 최초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해 중국과의 관계를 급진전시켰다.

북핵과 미사일 등 우리의 최대 현안과 관련해 북한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대한다는 공동 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10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복원에 무게를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나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주말부터 이어진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전통적 동맹 복원과 함께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한 층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일단 한일중 협력 체제 유지가 중요한 만큼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은 뒤로 미뤘다.

대신 한중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의 이같은 합의가 성사된다면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 명의 세계 최대급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양국 정상이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외교의 핵심인 중국 방문과 미국 방문, 동북아 정상 외교 결과, 한미일 전통적 동맹을 복원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균형 외교가 계속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모두 빠졌지만, 중국과 미국·일본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남중국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동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도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등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도 계속돼 왔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민감한 현안보다는 협력관계 복원에 무게를 뒀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입장을 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