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야 한 목소리로 "KF-X 사업 재검토"

[이윤애기자]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 등 소관부처 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가 기본모델로 결정하며 KF-X 사업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핵심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4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및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밝히며,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KF-X 사업을 언급한 뒤 2003년부터 7번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중 6개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가 다 뭉쳐서 국내 개발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 "핵심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 다 모여서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하는데 왜 그런 시간을 안 갖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우리나라가 민항기 제작 기술도 없다는 점을 언급, "자전거도 못 만드는 데 오토바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술로 KF-X 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계약 당시 핵심 기술 이전 전제가 수립됐다면 기술 이전을 못 받게 된 지금 이런 계획 변경이 유연성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공군이 F-4와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5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 "KF-X 사업의 잘못된 진행의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라며 "노후된 전투기를 타야하는 것이다.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책임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201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컨트롤타워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등의 나라에서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나"라며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계약 이행을 재검토하는 등의 작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의원들의 연이은 기술 이전 관련 지적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술 이전 제한 문제는 사업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식했던 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국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