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앞두고 여야 전운

[윤미숙기자] 정부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키로 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교육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한 뒤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국정 교과서를 '바른 교과서'로 명명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헌법 위배"라고 비판하며 법안·예산안 연계,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게 아니어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좌파성향'이라고 지칭하며 "세계 유일 민족 분단국으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속 종북 좌파 성향 집필진이 참여한 역사교과서는 왜곡·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선동 매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을 통합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지만,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그게 좌편향이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기존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 해도 그것은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정(박근혜 대통령이 정하는) 교과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의미의 신조어)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시켰다면 박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정신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정도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구분고시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