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 내겠다"

[김다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갖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는 최근 개선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석 대목을 맞아 음식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까지 소비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는 것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프라임 사업을 도입해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기존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창업 3~7년째의 '데스밸리' 등 보다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