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밑으로 내려가

[이혜경기자] 올 연말이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당초 2017년까지 달성하려던 정부의 목표시기를 2년 앞당기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39개 기관)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작년말 부채비율은 216%였으나, 올 연말이면 19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로도 매년 하향 추세를 이어가 2019년에는 16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봐도 개선세다. 작년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6%로 전년 대비 15.6%p 하락했고, 부채규모도 52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원 줄었다.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기만 하던 부채가 작년부터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중점관리기관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작년의 322%에서 2019년에는 226%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재부는 39개 기관의 총 부채규모 및 금융부채가 현행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지난 2010~2013년 총 부채는 매년 평균 40조원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부채는 오는 2016년 이후 감소세를 예상했고, 총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금융부채 의존도)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각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조2천억원으로 전망됐고, 이후에는 10조~1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작년에 30개였던 흑자기관 수는 오는 2019년에는 3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은 작년 1.8배에서 2019년에는 2.1배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이자가 있는 공공기관(28개)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 1 이상인 기관 수는 지난 2014년 21개에서 2019년에는 24개로 3곳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구분회계 제도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도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