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정부, 외교안보 결코 후한 점수 못받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최근 남북 2+2 회담의 성과에도 결코 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박근혜 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번 (북한 지뢰·포격도발 이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결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5·24 조치에 발목이 잡혔고, 정부의 통합적 위기관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보관리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은 구호로 그쳤고 동북아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능한 안보와 전향적 남북관계로 기조를 전환해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번 북한 사태는 우리의 분단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실감시켜 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태를 평화로 나가는 남북관계 대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8·25 합의만으로 지금까지 총체적인 안보불안과 부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정략적 견지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민적적 관점에서 향후 국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야당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평화통일과 안보를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우리 당 경험과 지적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