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을지연습, 정례 훈련인데도 北 군사위협"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인 17일,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매년 실시해온 정례적인 연습"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매년 을지연습 본질 왜곡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하고 을지 연습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관심이 갔던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은 이번 지뢰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달라"면서 "이번 지뢰 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중국 환율 절하 대비·규제 개혁도 강조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하와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적극 조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며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4대 개혁과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는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보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그래픽 산업도 기술력을 갖췄지만 과녈ㄴ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며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속히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