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신 정치' 선거법 위반 논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며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발언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삼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줘야 할 것"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겨냥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나온 발언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등을 꼽았다.

당초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거듭 요청하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3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몇 명이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 자신의 당과 뜻이 다르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선관위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