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회적 대타협, 적정한 개혁 이끌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새벽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150여일간의 사회적 대타협 결과로 적정한 개혁을 이끈 것"이라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29일 당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우리 당이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며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이번만큼은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달라"며 "정부도 조세·노동·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령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원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새누리당도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도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미완의 합의조항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특조위 내 (조사활동 핵심 보직인) 조사1과장의 민간인 임명 등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를 넘겨받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을 가결했다. 또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고를 정부가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6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논의토록 했다.